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평가가 너무 많아 일선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각 부처마다 포상금을 내걸고 자치단체를 평가하기때문에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반에게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각 부처가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평가는 무려 41차례에 이른다.

구태여 평가하지 않아도 될 분야가 적지 않고 중복평가도많아 업무부담만 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는 광역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세 차례이고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14차례에 이른다. 더욱이 시·군만을 대상으로 한 중앙부처의평가는 24차례나 되고 도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평가도 8차례나 돼 기초단체는 연중 각종 평가에 시달리고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상황,공공근로사업평가,물가안정 노력,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무려 14차례나 각종 평가를 실시했다.

농림부도 농정시책 추진노력,쌀 생산량 평가 등 세 차례,산림청은 숲가꾸기사업,임도 추진,산불방지 등 네 차례나평가를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자치단체 평가는 지역특성과 행정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합동평가를 실시한다면서 사실상 개별평가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또 평가지표가 뒤늦게 마련되는 것도 자치단체의 불만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중앙부처의 평가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자치행정을 보는 시각을 자칫 왜곡시킬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전북도는 이같은 각종 중앙부처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일 행자부에서 열린 ‘2001년 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및 2002년 평가계획 설명회’에서 개별평가를 없애고합동평가로 일원화해 중복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건의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행자부 “국정 통합성·효율성 위해 불가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부처별·시책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종합평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생색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개별평가를 하려고 한다.개별평가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자치단체를 몇번 평가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평가기본법이 발효돼 각 부처가 자치단체를 평가하려면 사전에 총리실에 계획서를 내고 행자부와 합동평가를 거쳐 평가의 타당성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물론 시기·대상이 틀려 합동평가를 하는 데 걸림돌이많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행자부는 합동평가를 유도하고 있다.

행자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만 평가를 하고 있다.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를 평가하면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어쨌든 국정의 통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는 중요하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