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최대 세력인 중도개혁포럼이 내각제 개헌론을 제기하고 나온 가운데 ‘2월 정계개편론’‘4월 내각제 신당론’등이 불거져 나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여권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2월 정계개편론’은 대통령과총리가 역할을 분담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전제로, 민주당·자민련·민국당이통합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 신당 창당론이 갑자기 뛰쳐나온 데다 이원집정제를 개헌 핵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이와는 별도로 중도개혁포럼은 자민련과 민국당 고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3당 합당시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대선 승리 1년 안에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대통령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자민련은 ‘내각제 구현을 위해 어떤 세력과도 협력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내각제를 매개로 하는 정계개편도 김종필(金鍾泌)총재 중심의 범보수세력 신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내각제를 꺼내는 것인지,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려는 것인지를 탐색하고 있는것 같다.한편 현역의원이 2명밖에 안되는 민국당은 ‘3당합당’을 전폭 환영하는 입장이다.
때마침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오늘 저녁청와대에서 단독회담을 갖는다.두 정치지도자의 만남은 지난해 7월9일 독대 이후 6개월만의 일이고,독대 2개월 뒤 DJP공조가 파기된 뒤 처음이라서 자연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회동은 대통령이 그동안 각계 지도자들과 갖고 있는 일련의 회동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국정 현안과 관련해이러저러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정계개편 논의도 거론하게되지 않을까 넘겨짚기도 한다.하지만 이미 현실정치를 떠나국정에만 전념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의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보더라도 ‘합당’이든 ‘창당’이든대선후보 예비주자들의 이해 득실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정권재창출에 집착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 현 정치구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으나 이념적으로 동질성이 없는 세력을 결집해 봐야 정체성만 훼손될뿐이다.게다가 원내 의석의 절반을 거의 확보한 한나라당이정계개편 시도를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김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에 차질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대선 승리만을 노린정략적 정계개편은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정책정당으로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자민련은 ‘내각제 구현을 위해 어떤 세력과도 협력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내각제를 매개로 하는 정계개편도 김종필(金鍾泌)총재 중심의 범보수세력 신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내각제를 꺼내는 것인지,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려는 것인지를 탐색하고 있는것 같다.한편 현역의원이 2명밖에 안되는 민국당은 ‘3당합당’을 전폭 환영하는 입장이다.
때마침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오늘 저녁청와대에서 단독회담을 갖는다.두 정치지도자의 만남은 지난해 7월9일 독대 이후 6개월만의 일이고,독대 2개월 뒤 DJP공조가 파기된 뒤 처음이라서 자연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회동은 대통령이 그동안 각계 지도자들과 갖고 있는 일련의 회동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국정 현안과 관련해이러저러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정계개편 논의도 거론하게되지 않을까 넘겨짚기도 한다.하지만 이미 현실정치를 떠나국정에만 전념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의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보더라도 ‘합당’이든 ‘창당’이든대선후보 예비주자들의 이해 득실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정권재창출에 집착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 현 정치구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으나 이념적으로 동질성이 없는 세력을 결집해 봐야 정체성만 훼손될뿐이다.게다가 원내 의석의 절반을 거의 확보한 한나라당이정계개편 시도를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김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에 차질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대선 승리만을 노린정략적 정계개편은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정책정당으로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2002-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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