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委 출범-김대통령, 9명에 임명장

부패방지委 출범-김대통령, 9명에 임명장

입력 2002-01-26 00:00
수정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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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가 25일 공식 출범했다.부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부패방지위는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공공기관 및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신고를 접수,검찰 등 조사기관에 넘기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요구권을 행사한다.특히 차관급 이상고위 공직자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재정신청권을 갖는다.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오전청와대에서 강 위원장을 비롯한 부방위원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탈세비리에 철저히 대처해 주기 바란다.

”면서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는것이 반부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오풍연최광숙기자 poongynn@

2002-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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