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委 출범-김대통령, 9명에 임명장

부패방지委 출범-김대통령, 9명에 임명장

입력 2002-01-26 00:00
수정 200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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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가 25일 공식 출범했다.부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부패방지위는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공공기관 및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신고를 접수,검찰 등 조사기관에 넘기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요구권을 행사한다.특히 차관급 이상고위 공직자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재정신청권을 갖는다.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오전청와대에서 강 위원장을 비롯한 부방위원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탈세비리에 철저히 대처해 주기 바란다.

”면서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는것이 반부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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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최광숙기자 poongynn@

2002-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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