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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대(對)테러전확전 결의를 거듭 밝히면서 480억달러의 국방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년 전 ‘별들의 전쟁’을 선언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큰 증가 규모다.의회에서 증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03년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은 전년도 국방예산보다 15%가 늘어나 3800억달러에 육박하게 된다.백악관이 오는 2월4일 의회에 내놓을 2003년 예산 2조달러의 19%에 달한다.

[테러전이 이유]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예비역장교협회 모임에서 새해 3대 국정운영지표를 제시했다.첫째 군사력 강화,둘째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방위,셋째 경제회복이다.군사력 강화와 국가방위를 위해 의회에 증액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480억달러는 미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이달초 밝혔던 200억달러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테러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됐지만 그 곳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이제 테러전 1단계를 지나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증가된 국방예산안 중에는 테러전이 아프간이외 지역으로 확전될 때에 대비한 전쟁준비금 100억달러가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전에서 승리를 위한 무인정찰기 등 첨단무기 개발에는 예산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군인봉급 인상,미사일방어(MD) 계획 추진 등도증가된 국방예산안의 사용처다.

국가방위를 위해 올해 책정된 예산 130억달러도 두배 이상늘어날 전망이다.부시 대통령은 항공보안을 위한 연방직원 3만명 채용,연방수사국(FBI) 요원 300명 증원,우편 보안 장비 개선 등의 치안강화 대책을 내놨다.

[재정적자로 반전] 문제는 야당인 민주당이 이같은 움직임을 지지할 것인가다.지난 4년간 흑자를 기록해왔던 미국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국방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되면 실직자 지원 등 사회보장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날 미첼 대니얼스 백악관 예산실장은 올해 1060억달러의적자에 이어 2003년에는 80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대니얼스 실장은 재정이 2005년에야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올해 적자는 2001년의 1270억달러 재정흑자와 비교하면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이후 가장 급격한 반전이다.

민주당은 테러전쟁과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줄기는 했지만재정흑자의 급격한 감소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다시 감세정책과 이를 둘러싼 경기부양책 논란이 워싱턴 정가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