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둔 美의회 ‘폭풍전야’

개원 앞둔 美의회 ‘폭풍전야’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2-01-23 00:00
수정 2002-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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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전쟁을 앞두고 있다.한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23일(현지시간) 문을 열지만 초당적 협력보다는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된다.지난 연말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있었으나 이번 회기에 비하면 ‘전초전’에 불과하다.이미 장외 공방전이 시작된 엔론 사태가 최대 관심사로부각된 만큼 공화·민주 양당은 11월 중간선거를 겨냥,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엔론과 백악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부시 행정부와엔론의 유착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최종 타깃은 전후 최고의 지지도를 얻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안토니 와이너 민주당 하원의원은 “내년까지 엔론은 상·하 양원의 화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공화당은 엔론문제를 정치적 사항이 아닌 기업 경영의 문제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해 폴 오닐 재무장관과 돈에번스 상무장관,백악관 보좌진 등이 엔론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해명으로만 일관할 처지가 아니다.자칫 의혹만증폭시킬 수 있기때문이다.따라서 청문회에 나서되 민주당도 엔론 파문의 ‘제3자’가 아님을 알린다는 전략이다.

의회는 24일 상원 행정위원회를 필두로 적어도 8개의 엔론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엔론 파문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근로자 연금과 기업회계 및 정치헌금 관행에 대한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상원에서 통과된선거자금 개혁법안은 하원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공화당은 선거자금을 제한하려는 법안에 반대한다.그러나 엔론 사태를 계기로 여론이 개혁을 바라고 있어 표결은 예측불허다.

경제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격돌을 예고한다.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톰 대슐 상원 원내총무는 세금 감면을뼈대로 한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을 수차례 비난했다.

감세정책은 재정적자를 늘려 경기를 후퇴시킨 주범이라고공격했다.

기업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에는 더욱 반발한다.부시 대통령은 엔론 사태에는 발을 빼면서도 “세금감면 법안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면민주당이 요구하는 실업자 지출 증대와 감세안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이 절충될 가능성도있다.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야생보호지역에서의 에너지 개발정책도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환자의 권익 보호나 노약자의 처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하원에서 통과된 대통령의 신속 무역협상권도 상원에서의 통과가 쉽지 않다.공화당의 재정적자 책임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다만 테러전과 국내 안보와 관련한 국방예산 증대에는 초당적 협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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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2-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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