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외쳐 왔다.그러나 부패의고리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다.집권 초기 어느 누구보다 공직사회 개혁의 깃발을 높이 내걸었지만,말기에 연일 터지는 권력 핵심부의 부패의혹들은 이를 무색케 한다.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공직 부패 사이클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왜 그럴까.

먼저 우리의 대응 방식을 보자.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대형 부패의혹 사건들이 터지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 방침을 밝힌다.그러나 자의적인 봐주기 수사에 그치는 경우가많아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다.이때쯤 대통령이 나서 ‘부패와의 일전’을 선언하고,이어 ‘사정 칼날’을 앞세운 사정당국이 등장한다.

당국은 한동안 공직자들을 무섭게 다그친다.그러나 여론이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칼을 내려놓는다.국민들도 더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YS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정부의 공직자부패의혹 사건 대응 수순이다.

우리 사회가 부패문제를 보는 시각은 어떤가.언론은 ‘○○○게이트’나 ‘○○○비리 의혹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한다.그러나 ‘일과성 사건’으로 생각할 뿐 사건을 낳게 된 이면의‘구조’나 ‘문화적 토양’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는다.언론의 속성상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정부마저도 이런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윤태식 게이트’나 ‘이용호 게이트’는 모두 악성 정치구조와 퇴폐적 기업문화(돈이 많이 드는 정치와특혜로 성장하는 기업)의 합작품이다.이런 토양이 어느 누구라도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뇌물에 손을 내밀도록 유도해부패를 양산하고 있다.부패문제의 근원은 ‘시스템 부패’인데 정부의 시각은 ‘개인 부패’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

이제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의 처방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의혹 사건이 터진다.해당자는 물론수사당국이나 임명권자는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그러다 언론에 새로운 혐의가 속속 보도되고 여론이 비등하면 떼밀려서 수사에 착수한다.결국 관련자의 사표를 받거나 기껏 해봐야 구속 시키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되고 부패고리는 계속 남는다.정부의 처방은 결과적으로 그때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에 그치게 된다.

각종 비리의혹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말이 따라다닌다.불거진 사건의 이면에 부패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는 시스템(구조와 토양)이 숨어 있음을 지칭하는말이다.이것이 부패고리를 끊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감춰진부패고리를 찾아내 끊으려면 부패의 근원,즉 정치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토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서는 ‘부패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정부와 민간부문의 지원 아래‘반부패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몇 학자들이 중심이 돼 부패학회를발족했으나 사회의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심층적인 사례연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오는 25일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학계·민간단체와 함께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염주영 공공뉴스 에디터 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