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어온 이른바 ‘게이트’마다 어김없이 벤처사업가들의 이름이 접두어로 붙는다.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 등 모두 그렇다.부인을 죽인 뒤 간첩으로 몰아붙인 윤태식씨가 어엿한 벤처기업가로 나서 청와대고위관계자에게까지 접근한 일은 가장 엽기적인 사례일 뿐이다.

이 게이트들의 공통점은 힘있는 ‘기관’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거나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의 벤처 육성정책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가 특혜를 알선하거나 주가조작 등을 일삼아온 것이다.

이들에겐 기술력이나 콘텐츠 확보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은애초부터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힘센’ 인사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 로비는 필수였던 모양이다.부정을막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 역할을 했어야 마땅할동료 언론인 몇명도 윤태식 게이트에 얽혀 쇠고랑을 찬 마당임에랴.

굳이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강조한 슘페터의 주장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가라면 자신의 선택(혁신)의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한책임(퇴출)을 져야 한다.그러나 게이트의 주역들에게서 그러한 기업가 정신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이들은 산업화 시기의 일부 대기업들처럼 지식정보화 시대에도 여전히 특혜와 편법에 의존하는 생존 방식에만 매달려 있었을 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세태에 얼마전 우리 사회의 몇 안되는 원로 중 한분인 김수환(金壽煥) 추기경도 개탄했다.지난 8일 감사원직원 대상 강연에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구구절절이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기업가 모두가 청렴성으로 무장한 선비로,그것도 단박에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결국은정부 정책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각종 게이트의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벤처 육성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데 착안해야 한다.옥석을구분하지 못한 채 국민세금을 쏟아붓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정상궤도를 벗어나 로비를 벌이도록 결과적으로 조장한 저변에 정부의 실책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인 벤처(venture)는 이름 그대로 모험이나 모험적 사업을 가리킨다.영어권 속담에 ‘Nothing venture, nothinghave’라는 게 있다.한마디로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으로,‘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뜻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벤처 인큐베이팅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한다.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간접지원만 할 뿐이라는 점에 비춰봐도 그렇다.캘리포니아 주정부도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처럼 세제나 재정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은거의 없고,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등 간접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벤처 자금을 끌어대고 부도를 막아주는 일이 벤처육성정책인 양 오인되는 토양에서 정치권의 음습한 로비나연고주의가 독버섯처럼 자라난다.정부가 할 일은 직접적 자금지원보다는 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그쳐야옳을 듯싶다.

[구본영 정치팀 차장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