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선박 수사 방향 日경찰 내부 갈등

괴선박 수사 방향 日경찰 내부 갈등

입력 2002-01-16 00:00
수정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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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지난 달 22일 동중국해에서 침몰한 괴선박의 수사 방향을 둘러싸고 일본 경찰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은 “경찰은 괴선박이 북한 배라는점을 전제로 그 임무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돼가면서 괴선박과 마약,일본 폭력단과의연계고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본 경찰의 수사는 마약을 다루는 생활안전국,지정 폭력단을 다루는 형사국과 공안(公安)차원에서 접근하는 경비국 등 3개 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있다.

이 가운데 생활안전국과 형사국은 마약과 밀접한 관련을갖고 있는 일본 내 폭력단이 괴선박이 출현하기 전 움직였다는 증거를 포착,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비국은 괴선박이 마약과 관련된 것이 아닌 공작원의 침투나 회수,정찰 등의 임무를 띤 공작선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괴선박의 임무를 둘러싼수사 방향이 경찰 내부에서도 부서에 따라 전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주 개회되는 정기국회를 통해 유사법제나 안보기본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당국의 괴선박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유사법제 정비가 순조로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괴선박 출현으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 위협론에 힘입어 일본 정부가 일거에 안보 관련 법안을 정비하려는 마당에 괴선박의 임무가 단순한 마약 밀매를 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마약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안보법안이 필요하냐’는 야당의 반발로 다소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이 소식통은 “그래서 경비국을 중심으로 한 공안쪽에서는안보 관련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는 어떠한 방향이 되든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달라고 생활안전국과 형사국에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국 등에서는 경비국쪽의 ‘압력’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02-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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