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문제를 놓고 15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특검청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옥상옥(屋上屋) 기구에 불과하다”며 특별검사의상설화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청은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기구인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기구가 없어 우리 사회가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특검청이 사실상 검찰총장의지휘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옥상옥일 수밖에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특검청 신설보다는 완전히 독립된 특검의 상설화를 한시적으로 실시,비리를 발본색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검찰총장은 이런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상설화를 주장하는 야당이 특검청을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야당은특검청이 현 검찰 수뇌부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어렵다고 하나 특검청은 특검청장 2년 임기보장과 함께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