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산업자원부).

‘지방 경제를 위축시키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절대 반대한다’(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정부가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알려지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법안 처리가 유보된 이 시행령에 대해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이의가 강력하자 개정안 일부를 보완,이르면 이달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반대 의견을 공론화하는 한편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제담당국장과 발전연구원의 담당 연구원들은 10일 오전 충남도청에서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균형 발전포럼’을 설립,▲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지역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학계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기구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 창업지원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개정안의 일부를 보완,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반대가 극명하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