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릴 것으로 알려졌던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이 오는 6월 월드컵축구대회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거리는 불법 U턴이 잦아 2000년에무려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37명이 죽거나 다친 고질적인 사고 다발지역이었다.하지만 지난해 3월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교통위반 전문신고꾼(일명 파파라치)의 신고가 8,000여건이나 쏟아지면서 사고 및 사망·부상자가 23건에 23명으로 크게 줄었다.

경찰청이 지난해 4월부터 5개월동안 전문신고꾼의 신고가 많았던 전국 100곳의 교통사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모두65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016건에 비해 무려 35.7%나 줄었다.신고가 많았던 곳의 교통시설물도 2,962개나 개선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순기능을 감안해 4일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금 인하 방침을 전격 연기했다.전문신고꾼 발호 등의 부작용과 운전자들의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기’와 운전자 의식 전환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지난해 3월 시작된 신고보상금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시설개선 등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가적인 대사인 월드컵을 앞두고 교통사고의 증가를 막기 위해 현행 보상금 액수를 유지키로했다”고 밝혔다.

대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각 경찰서에 민간인도 참여하는 전문심사팀 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접수 단계부터 고의적인 전문신고를 가려내기로 했다.객관적인 심사로 ‘함정 신고’의 폐해는 줄이되 높은 질서 의식이 요구되는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보상금제 본래의 기능은 살려나가겠다는 취지다.

경찰이 신고보상금 인하 방침을 연기한 배경에는 전문신고꾼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보상금 인하 방침이 알려지자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보상금을 2,000원으로 내리면 교통위반 촬영을 그만두겠다”는 전문신고꾼의 ‘불만’이 쏟아졌다.한 전문신고꾼은 “보상금을 필름 원가 수준으로 내리면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다”고 털어놨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