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다.’ 올 한 해도 ‘구조조정’이 경제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새해 벽두부터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의 선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미진했던 금융·기업 구조조정작업을 마무리해야만 선진 시장경제로 가는 디딤돌이 마련될 수 있다는판단에서다.

[2월내 구조조정 마무리] 진 부총리는 2일 “늦어도 2월까지 하이닉스반도체,대우자동차,현대투신 등 부실기업의 처리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에도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도 “현안으로 남아있는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해 국가신인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구조조정의 주체는 정부에서 시장으로 바뀐다.정부는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관건은 6대 현안 기업]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상시 구조조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우선 현대투신,하이닉스반도체,대우자동차,한보철강,서울은행,대한생명 등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현안 기업들의 처리를 확정지어야 한다. 하이닉스의 경우,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의 전략적 제휴가 ‘D램 분리매각-비D램부문 지분유치’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김경림(金璟林) 행장은 이날 하이닉스 처리와 관련,전체 사업부문 통합보다는 분리매각 쪽에 무게를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대주주인 서울은행은 우량은행과의 합병으로 처리방향을 우선 모색하게 된다.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조기 민영화 추진,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도산 3법 통합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정착에 필요한 조치다.

[금융소비자 보호로 승화] 금융당국은 이같은 구조조정 성과를 올해부터는 금융 이용자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대다수 금융이용자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 올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이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현갑 안미현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