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사업장단위 복수 노동조합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5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또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노사관계의 항상적 불안요인이던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그러나 복수노조허용 유예 조치는 노동기본권 제약이라는 원론적 비판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다수 노동자 권익보호장치의 박탈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기본권 신장과 민주주의의 진전은 모성보호에서 이루어졌다.여성부 신설,산전산후 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 등은 미흡하기는 해도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됐다.노동기본권 제약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수차례 전향적 개정이 국제적으로도 권고된 사안이다.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바 있거니와대체적으로 필수공익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고명확히 하면서,직권중재와 같은 사전적·강제적 기본권 침해 조항은삭제돼야 한다는 것이 공론이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의‘항공사 운항 승무원' 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에 부닥쳐 구시대적 잔재를청산하고 노동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양대 항공사 파업에 겁먹은 정부와재계가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항공사 파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파업을 예단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노사간자율적 해결을 대원칙으로 하는 노사문제를 구시대적 악법으로 억누르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비민주적 발상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문제 역시 올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핵심 사안이었다.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자의 양산과 비정규직의 급증은‘사적 비용의 사회적 전가' 의 대표적 형태로 향후 한국사회 불안의 최대 요소로등장하고 있다.고용의 양 못지 않게 고용의 질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제기됐으며,노사간의 소득격차 외에 노동자내부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와 양극화 역시 사회적 문제로제기되고 있다. 실업문제의 경우 특히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비정규직의 경우‘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 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노사정위원회내에 비정규직 특위를 구성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그나마 비정규직 특위조차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 확대적용과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면서 표류하고 있다.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과 관련해 한국사회의 노사관계 시스템의 전면적 전환 없이는 안 된다는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분리를 놓고 한국사회는 연말 막판 힘겨루기와 혼선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핵심을 상징하면서 향후 문제 해결의 지평을 여는 것이 바로 시간단축 문제다.2년 전부터 ‘주 5일근무제’를 놓고 ‘연내 입법화’를 약속하거나 합의했던 사실들은 모두 거짓이거나 위약이 돼 가고 있다.세계는 지금 중국의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뉴라운드 출범과 더불어 명실상부하게 냉혹한 경제전쟁에 돌입했다.엔화의 달러환율 인상과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모두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노사간에는 물론 노노간,세대내는 물론 세대간에도 서로 더불어 사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그 출발은 주 5일근무제의 조기 시행이다.주 5일근무제는정치·경제·사회는 물론 노사관계까지 포함해 한국사회에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사용자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여기에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세대간 소득분배와 관련된 인프라로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