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을 다루는 국회가 27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이번 예산국회는 내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여야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초전 성격을 띠는 바람에 막판까지 파란과 격돌이 이어졌다.

[민생은 여전히 뒷전] 이번 예산국회에서도 여야간 정쟁에민생이 밀리는 구태가 반복됐다. 각종 게이트 등 비리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폭로공세와 여당의 맞불 전략으로 국회는 지루한 소모전을 되풀이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여야간 무원칙한 ‘끼워넣기’행태를 드러내 나라살림을 다루는 국회의 본분을 무색케했다.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거나,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추가되는 등 예결위의 편법 증액분이 무려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10·25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으로몸을 불리면서 각종 주요 정책이 ‘수(數)의 정치’에 매몰되는 현상들이 속속 빚어졌다.한나라당은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교원정년 연장안과 법인세인하안,건강보험 재정분리안 등을 단독 처리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이날 예산안 처리 지연에따른 유감 발언을 통해 국회운영의 난맥상에 따른 소회를피력했다.이 총무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지배하는 상생의 국회,당보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국민의 국회,관용과 인내가 넘치는 민주의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당부했다.

[돋보인 소신 행보] 이번 국회에서는 획일적 당론을 거부하는 소신파 의원들의 행보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재정 분리 당론에 맞서 보건복지위원직을 박탈당한 뒤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대표적 사례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도 법사위 인권법 심의 과정에서 소신 행보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