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대륙이 통계 부패현상에 대해‘칼’을 빼들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따라국제사회의 정확한 통계수치 수요에 부응하고 수치조작·허위기재 등 일부 지방의 통계부패현상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국 통계감사기관 관계자회의를 열고향후 3년내 자연·환경파괴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한 ‘녹색국내총생산(GDP)’ 통계법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장경제 조치에도 불구하고계획경제의 통계관념이 그대로 남아있어 통계를 조작하는일부 지방의 통계부패 현상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지방의 빈곤지역은 정부의 목표에 애써 맞추거나 보조금을타내기 위해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는 반면,부유지역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적을 축소보고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올들어 10월까지 적발한 수치조작·허위기재 등 통계수치 위법행위는 6만2,000건에 이른다.

이중 1만3,000건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해임 등 엄중문책했다.지방 정부의 통계수치 위법사례는지역 담배공장을 성공사례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담배로지급하거나, 전화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가 돈을강제로 대출해줘 전화를 가설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중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계수치가 경제성과의 객관적지표가 아니라 달성해야할 목표나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산술적 증거로 보는 계획경제 시절의 타성이 남아 있는 게문제”라며 “특히 통계를 조작하는 지방관리들과 취합하는담당자들이 상하관계로 연결돼 있는 탓에 조작된 통계수치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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