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로비자금 어디로

금감원 로비자금 어디로

입력 2001-12-18 00:00
수정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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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씨의 로비스트로 밝혀진 인물들은 한결같이 “금감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금감원에 돈이 흘러 들어간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있다.

지난 15일 구속된 민주당 당료 최택곤씨의 혐의는 ‘진씨로부터 금감원 검사 진행 및 각종 문제가 순조롭게 처리될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1억5,9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적용 죄목도 뇌물수수가 아니라 알선수재다.자신이 뇌물을받은 것이 아니라 청탁용의 돈을 받았다는 뜻이다.

지난 1일 구속된 정성홍(丁聖弘) 전 국정원 경제과장 역시진씨로부터 금감원 감사 및 주가조작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4,600만원을 받았다.또 진씨측으로부터7억원을 빌린 시중은행 임원 출신 허모씨(59)도 진씨가 허씨의 금융권 인맥을 이용,금감원측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접근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김형윤(金亨允) 전 국정원 경제단장은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李京子)씨로부터 금감원 조사 무마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아태재단 후원회사무처장 황용배(黃龍培)씨는 주가조작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구속됐다.

그러나 금감원쪽에 돈이 들어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검찰은 ‘계속 수사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로비스트들이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금감원측에 건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본다.검찰 관계자는 “실력자들이 금감원에 로비를 한다해도 전화나 한통 거는 정도이지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의 뇌물죄 적용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것도 검찰이적극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이유다.금감원 관계자로는 유일하게 김영재(金暎宰) 전 부원장보가 기소됐지만 법원에서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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