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BM협정 탈퇴 전망·배경. 미국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탈퇴키로 결정함으로써 1972년 이후 30년간 유지돼 온 ‘냉전시대의 안전핀’이 뽑혔다.ABM 협정은 방어능력을 제한,서로의 공격력을 인정한다는 ‘역설적’ 방식으로 이뤄졌다.협정의 폐기는 방어력의 차이에 따른 강대국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시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의 탈퇴는 이같은 논리를 뿌리째 부인한다.냉전의 산물인 ‘이데올로기 경쟁’이 사라졌다면 적대국의 개념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국가방위전략은 공격력이 아닌 ‘적극적’이고 ‘선택적’인 방어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9·11 테러공격으로 입증됐다는 주장이다.따라서 협정의 탈퇴는 미국이 냉전시대의 전략적 대치개념을 폐기한다는 ‘상징적 의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미사일방어(MD) 구축에서 찾았다.러시아와 5차례의정상회담을 통해 MD 추진에 따른 ABM 대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국 ‘탈퇴’를 결정했다.그러나 전혀뜻밖의 결과는 아니다.부시 대통령은 지난 10월 상하이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시 대통령은 앞서 “다른 시대,다른 적을상대로 쓰여진 ABM 협정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해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다.러시아의 현대화를 위해 친 서방정책을 추진해 온 그의 정치적 입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ABM 협정을 세계 안보질서의 근간이자 러시아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 온 크렘린의 보수세력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이용당했다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당장 모스크바에선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은 의미가 없어졌으며 새로운 미사일 전략에 따라 다탄두 로켓을 개발할 수 있다”는 반응이쏟아졌다.

하지만 미·러 관계가 과거로 역행할 것같지는 않다.푸틴의 친 서방정책이 일시 훼손될 수는 있으나 러시아는 미국의동맹국 수준까지 다가섰다.지난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러시아는 사실상 서방국가의 일원으로 취급받고 있다.게다가 ABM 탈퇴가 모스크바에 꼭 불리한 것도 아니다.

미국이 MD 추진을 위해 협정을 탈퇴할 것으로 확신한 러시아로서는 NATO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보상책으로 받을 수 있다.미국이 핵탄두를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키로 발표,MD가 러시아의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는점도 잘 안다.다만 탈퇴시기가 빨랐을 뿐이다.

미국은 탈퇴의 효력은 6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ABM 협상이 타결되면 협정 탈퇴는 필요없다는 시각이다.다만 국내외 시선을 의식해야 할 미사일요격 실험과 알래스카의통신센터 건설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려되는점은 러시아가 아니라 ABM 협정의 폐기로 아시아,특히 중국의 미사일 개발문제다.중국은 “ABM 협정 탈퇴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ABM협정 탈퇴 반응.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민주)은 12일 ABM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미국 국익에 반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내 비판 고조=바이든 위원장은 상원 연설에서 “ABM협정 포기는 국제 협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아울러 핵·생화학 무기 확산 금지라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중국을 자극해 남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톰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도 ABM 협정 탈퇴가 러시아,중국 등 우방과의 유대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우려 표명=중국은 미국의 ABM 협정 탈퇴 및 MD구축추진과 관련,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체제를 파괴하고 새로운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관영 신화통신(新華通訊)은 12일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미국의 ABM 제한협정 탈퇴 준비에 대해 “지구 전체의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통신은 “ABM 협정의 존재 여부는 러시아의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특히 이 협정이 32개의 군축 및 핵비확산 조약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미국의 ABM협정 탈퇴와 MD체제의 구축은 러시아와 중국,유럽연합(EU) 등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관망=일본 정부는 13일 미국의 ABM 협정 탈퇴 임박소식과 관련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 외무성 관계자는 미국의 ABM 탈퇴 및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 공식화된 것이 아닌 만큼 언급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 백문일·베이징 김규환·도쿄 황성기특파원.

■ABM협정이란.

탄도탄요격미사일(ABM·Anti Ballistic Missile)협정은 1972년 미·소간에 맺어졌다.60년대 두 강대국의 핵무기 과다보유 경쟁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소련 해체 뒤 러시아가 조약의무를 물려받았다.

이 조약에 따라 요격미사일은 양측의 수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 BM) 발사대 기지를 중심으로 반경 150㎞이내인 두곳에만 설치된다.두 기지의 요격미사일 수와 발사대도 각각100기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