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12일 군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가동에 들어간 것은 기지이전 및 아파트건립 논란 등 ‘용산문제’를 공론화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해석된다.

[용산문제 본격 거론 배경] 양측 모두 기지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아파트 건립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는데 공감한 결과로 해석된다.

양측은 특히 이날 90년 체결한 ‘용산기지 이전 기본합의서(MOA)’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100억달러의 이전비용(93년 기준)과 대체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지 용산기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차영구(車榮九) 정책보좌관은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최소 10년이상 걸리는 장기과제”라고 말했다.

[한·미간 협의 전망] 이렇듯 기지이전은 장기과제인 만큼협의체의 현안은 아파트건립 문제가 될 전망이다.

차 보좌관은 “양측은 첫 회의에서 아파트 신축은 한국민들의 정서를 고려,신중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미군측은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따라서 양측은 협의체를 통해 아파트 건립의 당위성을 홍보하고,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협의체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1월15일까지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에 관한협정(SOFA)에 따른 세부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또 외교부와 지자체 등과의 협상방식 등도 마련,용산기지 이전 및아파트건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방침이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