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고도지구 재건축 쉬워진다

경관·고도지구 재건축 쉬워진다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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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계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재건축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10일 시계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돼 이미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된 곳은 도시계획 절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예정지역의 부지 경계로 부터 200m 이내 주거지역에 위치한 4층 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70% 이상인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이미 고도가 제한된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시는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이번주말쯤 입법예고한 뒤 새해 1월말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로구 오류동,금천구 시흥동 등시계경관지구와 5층이하로 고도(18m이하)가 제한된 서초구 법조단지,북한산,경복궁,남산,어린이 대공원,구기·평창동 주변 등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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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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