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고도지구 재건축 쉬워진다

경관·고도지구 재건축 쉬워진다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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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계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재건축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10일 시계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돼 이미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된 곳은 도시계획 절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예정지역의 부지 경계로 부터 200m 이내 주거지역에 위치한 4층 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70% 이상인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이미 고도가 제한된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시는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이번주말쯤 입법예고한 뒤 새해 1월말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로구 오류동,금천구 시흥동 등시계경관지구와 5층이하로 고도(18m이하)가 제한된 서초구 법조단지,북한산,경복궁,남산,어린이 대공원,구기·평창동 주변 등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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