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개정 초안 박전대통령이 구상””

“”유신헌법 개정 초안 박전대통령이 구상””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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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초안은 고(故)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구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유신헌법 제정에 주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원로 헌법학자 한태연(84) 전 서울대 법대교수는 지난 8일 한국헌법학회(회장 安京煥 서울대교수) 주최로 서울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역사와 헌법'학술대회에서 유신헌법 제정 경위 등을 처음 공개했다.

한 전교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 박정희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대한 구상'이란 쪽지를 내놓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정작업을 위해 법무부에 가보니 당시 김기춘(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과장의 주도로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몇몇 조항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 같아 고치고 싶었지만 법무부가 '골격을 건드리지 마라'고 해 자구만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씨는 유신 헌법에 대해 “”70년대의 정치·경제 격동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옹호했다. 이날 한씨의 증언은 헌법학회가 '과거 청산'을 내걸고 유신헌법 제정 실상을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초청, 특강기회를 제의하자 한 전 교수가 허락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종수기자

2001-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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