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의식 인·허가 남발?

票의식 인·허가 남발?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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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산림형질변경과 농지전용,건축허가 등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말 현재 허가된 농지전용 건수는 1,2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0건에 비해 56%가 증가했다.또 산림형질변경허가는 236건에서 282건으로 19%,건축허가도 625건에서 650건으로 4%가 각각 늘었다.

김포시는 10월말 현재 건축허가가 2,408건으로 지난 한햇동안의 2,388건보다도 20건이 많았고 공장건립관련 인·허가도 2,440건으로 지난해 2,336건보다 많았다.

남양주시는 건축허가·농지전용·산림전용 등 복합민원이 올들어 10월말 현재 3,844건이 인·허가돼 지난해 같은기간 3,496건보다 10%가 늘었다.안성시도 올들어 복합민원이 27%가 증가했다.

최근 개발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는 화성시도 산림형질변경이 9월말 현재 2,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10%가 늘었다.

시·군 관계자들은 “내년 경기 호전 기대와 지방선거를앞두고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1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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