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건설협회 시설공단 사업범위 갈등

인천 남구·건설협회 시설공단 사업범위 갈등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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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놓고 남구와 인천시 전문건설협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는 남구가 올해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후 굴착도로 복구, 가로·보안등 유지 및 보수 사업을 공단에 맡긴 것을 두고 ‘민간 업체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인천시 전문건설협회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시 전문건설협회측은 “굴착도로 복구나 가로등 보수는 민간 건설업체와 전기업체가 할 일이지 공기업이 맡아서 할 사업 영역이 아니다”며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측은 “자질구레한 뒷골목 도로 복구나 가로·보안등 보수를 일일이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 시간이 많이걸려 민원이 제기된다”며 “다만 사업 규모가 클 경우 민간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기관은 행정자치부 등에 질의를 했고 “공단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남구측이 여전히 이들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자 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장외집회와 남구청사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련 조례 개정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1만5,000여 주민의 서명을 받아 구에 제출했다.

남구의회 이은동 의원은 “정부 부처와 인천시가 사업 중지를 권고했는데도 남구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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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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