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놓고 남구와 인천시 전문건설협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는 남구가 올해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후 굴착도로 복구, 가로·보안등 유지 및 보수 사업을 공단에 맡긴 것을 두고 ‘민간 업체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인천시 전문건설협회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시 전문건설협회측은 “굴착도로 복구나 가로등 보수는 민간 건설업체와 전기업체가 할 일이지 공기업이 맡아서 할 사업 영역이 아니다”며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측은 “자질구레한 뒷골목 도로 복구나 가로·보안등 보수를 일일이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 시간이 많이걸려 민원이 제기된다”며 “다만 사업 규모가 클 경우 민간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기관은 행정자치부 등에 질의를 했고 “공단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남구측이 여전히 이들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자 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장외집회와 남구청사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련 조례 개정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1만5,000여 주민의 서명을 받아 구에 제출했다.
남구의회 이은동 의원은 “정부 부처와 인천시가 사업 중지를 권고했는데도 남구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문제는 남구가 올해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후 굴착도로 복구, 가로·보안등 유지 및 보수 사업을 공단에 맡긴 것을 두고 ‘민간 업체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인천시 전문건설협회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시 전문건설협회측은 “굴착도로 복구나 가로등 보수는 민간 건설업체와 전기업체가 할 일이지 공기업이 맡아서 할 사업 영역이 아니다”며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측은 “자질구레한 뒷골목 도로 복구나 가로·보안등 보수를 일일이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 시간이 많이걸려 민원이 제기된다”며 “다만 사업 규모가 클 경우 민간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기관은 행정자치부 등에 질의를 했고 “공단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남구측이 여전히 이들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자 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장외집회와 남구청사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련 조례 개정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1만5,000여 주민의 서명을 받아 구에 제출했다.
남구의회 이은동 의원은 “정부 부처와 인천시가 사업 중지를 권고했는데도 남구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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