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정부는 공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과 민영화에 나서고 있으나 노조의강력한 반발과 정치 여건의 변화 등에 휘둘리며 크게 흔들리고 있다.정치권은 선거철이 내년으로 다가오자 이익단체등의 눈치를 보느라 공공기업의 민영화에 소극적이다.이에따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과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철도청 등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경제개혁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정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

[가스공사]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민영화 관련 한국가스공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등 3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가스공사 노조와 20%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도 민영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노조는 “지난달 29일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95.5%의 노조원이 파업에 찬성했다”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총파업에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가스공사의 분할결정에 따라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사회를 상대로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산자부는 올해 안에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연내 3개 자회사로 나눠 이 가운데 2개사의 매각을 내년 3월부터추진하고 가스공사에는 1개 자회사와 설비부문만 남겨둘 방침이었다.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류(추후 심의)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통합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유보를 결정했다.

국회는 30조원에 달하는 거대 통합법인을 만드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안 심의유보 이유를 밝히고 있다.그러나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의식, 통합을 반대하는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공·토공 통합문제는 합병의 당위성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단골메뉴’로 추진했지만 노조 압력과 정치논리에 묻혀버리곤 했다.주공의 주택분양사업과 토공의 택지개발사업 상당부분을 지자체에서수행하고 있고,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게 훨씬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다.

[지역난방공사] 정부는 내년부터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었다.지난 8월쯤 상장시킨 뒤 연말까지 주식을 전량 매각,연내에 민영화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분당지역 주민들의 소송제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조차 못하고 있어 당초 36% 지분매각이나자회사 민영화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공사의 민영화가 곧난방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올것이라는 반대여론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 10월 분당지역 주민들이 낸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3개월간 중단된 민영화작업을 재개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다.주민들은 지난달 1심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한상태다.

한나라당은 지난 8월 “이미 민영화된 경기도 안양과 부천의 경우 난방비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민영화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철도청] 공공기업 구조조정의 주요 과제의 하나인 철도 민영화는 이미 8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철도 부채를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어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통과가능성은 높지 않다.철도 민영화 문제가 노동계의 동투(冬鬪) 핫이슈가 됐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치권이 이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게 분명해서다.당연히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도법안의 국회 통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전문가 제언- “”정치권 소신있는 결단을””.

공공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 등에 발목을 잡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민영화는 경제환경에 맞춰 공공부문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정책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들의 소신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주선(李柱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현 정부들어 공기업의 민영화는 상당히 진척됐으며 이러한 추세는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영화는 누구의 기득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여 이해당사자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윈윈게임’이기 때문에 노사양측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정부는 적자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이익을 많이 낸 뒤 그 이익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는것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부실 공기업을 살려 다음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 실장은 충고했다.

김석수(金石洙) 시민정치포럼 총무는 “정치의 원리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계도성도 중요하다”면서 “눈앞의이해에 급급해 하지 말고 정치인 스스로 소신있는 정치철학을 갖고 국가장래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라고 역설했다.

유한범(柳漢範) 반부패국민연대 기획실장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위성이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정치권이 선거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는 등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보다는 민영화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