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적자금특위’ 상설화 제안

野 ‘공적자금특위’ 상설화 제안

입력 2001-12-04 00:00
수정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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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 특감 결과와 관련,한나라당은 3일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및 운용,회수업무를 감시할 국회 ‘공적자금특위’를 5년 정도 시한으로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내각 총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자민련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검찰 등 정부관계기관의 합동수사를 지켜볼 것을 촉구했다.

[파상공세 야당]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총재단회의에서 “공적자금 사용처 조사,관리,추적 등을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기능이 미흡하다”면서 “이런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국회에 5년 정도 상설화, 추적해야한다”고 보고했다.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은 “감사원의 본래 기능은 공무원책임추궁”이라면서 ‘관리부실이 아니고 공직자의 책임을가리기 어렵다’고 말한 진념 재경부총리를 비판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 참상에 사과는커녕 면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력방어 여당] 민주당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을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팀이 강도 높은 광범위한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사할 사람과 받을 사람을 모두 국회로불러내 공방을 벌이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 내각 총사퇴 요구는 적절하지도,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책임 소재 논란이 일자 “공적자금 7조원을 빼돌린 것이 아니고,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기업주 등이 7조원을 빼돌려 해당기업과 그 기업에 돈을 대출한 은행이 부실화,그것을 막기 위해7조원이 투입된 것”이라며 “감사원은 금감원·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40여명을 검찰에고발했거나 수사의뢰했는데 마치 불문에 부친 것처럼 잘못알려지고 있다”고 해명,적절한 홍보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춘규기자 taein@
2001-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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