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심리가 곳곳에서 감지된다.제2의 IMF가 올지도모른다느니 하는 일부 언론의 호들갑 속에 또다시 정리해고의 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폭력진압으로 당사자들뿐 아니라 지켜본 많은 이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던 대우자동차의 경우나 결국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고 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아픔이 차마 눈길을 들어올리기조차 무참한데,한 수 더 떠서흑자를 보면서도 현장 생산직 노동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파렴치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정작 실현돼야 할 재벌의 해체나 부의 편중을 해소하는 일에는 별 진전도 없으면서 어째서 정리해고만은 이리도 수월하게 이루어지는지 가슴이 답답해진다.지난 98년 IMF 관리체제를 조속히 극복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소위 노사정이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합의한 일은 지금 와서 생각해볼 때 정말 잘못 끼워진 비극적 단추였다.

나라 전체의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성이 아무리 크기로,정리해고라는 극단적 처방이 어떻게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운위될 수 있었던 것일까.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일자리도 편중된 나라에서달리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장은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인데,그 최후의 보루를 빼앗길 때 가야 할 곳이어디 있다고 생각하기에 거리로 그리 쉽게 내모는 것일까? 경제를 단순히 이익의 극대화라 생각한다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발상은 손쉽고 효과적인 발상일 것이다.그러나 경제가 국가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와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만드는 활동이라 생각한다면,노동밖에는 자기의 부를 창출할 다른 방도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는 일은,함께 망하는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될 일에 속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도산한 기업 또는 방만한 경영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하물며 경영 합리화라는 이름이 일하는 사람에게서일자리를 빼앗고 그리하여 생존의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일을 당연한 선택으로여긴다면,도대체 그렇게 하여 늘어난 부를 어디다 쓰고 싶은 것인가.

자본주의 제도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지닐 권리를 신성한것으로 인정한다.그러나 동시에,그 부의 축적과정이 정당해야 하고 재산권의 행사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무 또한 소유의 권리 못지않게 신성한 것이다.나아가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가지고 가는 임금은 자본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재산축적의 가장 근본적 방법에 속한다.

노동할 권리는 자본의 권리를 넘어선다.그러므로 자본가가 생각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를 하나의 생산도구처럼 제거하거나 사용하는 일을 제외한 부분이며,국가공동체는 자본가가 노동을 자본에 종속된 것으로 다루는 것을 감시하고 부의 축적과정과 분배과정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조정하고 규제할 근본적 의무를 지고 있다.

박정희식의 조국 근대화가 바람직한 경제모델일까.그 안에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던지를 기억한다면,정리해고를 허락한 법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

우리 각자가 쫓겨나는 사람이됐다고 한번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그리고 사람을 몰아내고서 이익과 생산이 극대화된다면 그것을 과연 경제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지 한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노혜경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