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해 부패통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치적 부패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책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대중정부의반부패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는“김대중정부가 법 제정을 통해 부패통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의 기초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고위직보다는 하위직 통제에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돈세탁방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시킴으로써 가장 큰 문제인 정치 부패를 효과적으로막을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의해소방안으로 선거공영제,정치자금실명제,총재 중심의 당운영 개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반부패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에의한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주민감사청구제와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집단소송제 도입,예산 부정 신고와 보상에 관한 규정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부패방지위원회 준비기획단 박철곤 국장,민주당 함승희 의원,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등은 토론자로 나섰다.이들은 “우선 부패통제의 주체가제대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함께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