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로 및 건물 새주소 부여사업’이 이달초 관련 규정이 제정됐는데도 불구,예산 뒷받침이 안돼 확대시행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행 지번(地番)중심의 주소체계를 바꿔 위치를 찾기 쉽도록 도로와 건물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지난 97년부터 모두 2,320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끝내기로 한 대규모프로젝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4일 “최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렵게 마련됐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사업으로 분류해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내년 선거를 앞둔 지방 단체장의 현안사업 등에 밀려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별교부금으로 전체 예산의 13∼15%를 지원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될 형편이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 사업은시범사업 등으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절반 정도인 117개 지역이 착수를 한 상태이고,14개 지역은 사업을 완료했다.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도시는 올해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물론 물류비용 및 혼잡비용 감소 등의 파급효과가 엄청난데도 불구,지자체들이 재정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관심이적은 실정”이라면서 “지역당 사업비가 8억∼9억원 정도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대부분의 지자체의 평가도 좋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예산처에 사업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들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IMF 경제위기 탓도크다는 지적이다.IMF 때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이 사업을법적근거없이 행자부 지침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편입,시행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관성을 잃은 것도 국가사업으로추진되지 못한 이유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