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가요직 탐구] (48) 병무청 징모국장

[50대 국가요직 탐구] (48) 병무청 징모국장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1-11-08 00:00
수정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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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굴,공급해야 한다.이 업무를 맡은 부서가 병무청 징모국이다.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18세가 되면 징모국을 통해 ‘남성됨의 통과의례’를 거친다.국방의무의 첫번째 관문인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징모국장을 비롯,모든 직원들은 군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렇듯 징모국의 핵심 업무는 매년 4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징병검사.이를 통해 현역병·상근 예비역·전경등 30만명을 해마다 선발,공급한다.징병검사에는 전문의를포함,11개 징병검사반에 모두 260여명이 투입된다.최근 노령인구 급증에 비해 청소년 수가 줄어 안정적인 병역자원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에 따라 각종 특례제도를 완화,또는 축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민들은 ‘병역비리’ 하면 ‘징병검사’를 떠올릴 만큼 징병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당연히 징모국도 병역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정치권이나유명 연예인·운동선수,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들이 연루된이른바 ‘병풍(兵風)’은 대부분 징병검사와 관련된 비리들이다.

이같은 징모국의 부정적 이미지가 최근 제도개선 등의 노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징모국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군복무 3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징병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일종의 모병제 개념을 가미하겠다는뜻이다.각 군에서 모집하는 인적자원을 병무청에서 통괄해개인의 적성에 맞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이와 함께 전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징모국장은 2급 이사관이 맡고 있다.모두 16명이 이 자리를 거쳤지만 청장까지 이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또한 징병검사와 관련,숱한 비리가 빚어졌지만 징모국장이 연루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병무청 관계자들의 말이다.

윤규혁 현 징모국장은 육사 29기의 군출신으로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이다.징병검사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징병검사과정을 완전 전산화했으며 징병검사 전담의사제를 도입했다.

또 내년부터 중앙신체검사소를 신설,면제자에 대한 2심제를통해 징병검사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5대 국장을 지낸 고 김영호 병무청 차장은 병무청 출신 첫차장이다.이전에는 주로 예비역 장성(준장)이 차장에 임명됐다.

그는 75년부터 80년까지 5년 동안 국장을 맡아 징모국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어 4대와 8대 국장을지낸 오동렬,6대 장재준,7대 이선희,11대 신용욱,12대 한성남,14대 김두성 국장이 잇따라 차장으로 승진했다.

10대 신완수 국장은 서울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여수공업대 학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첫 행정고시(16회) 출신 징모국장인 김두성 전 병무청 차장은 한국병역정책 연구소장으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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