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초에 이 업무를 전담할 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이는지난 8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의해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1등급 조기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산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해 2000년 기준으로 여객 수송은 세계 11위,화물수송은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항공시장에서의 지위가크게 향상됐으며,이를 토대로 지난 10월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99년 7월에 수립한 ‘항공안전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미국연방항공청에 의해 하향 조정된 항공안전등급을 다시 1등급으로 회복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등급 회복을 위해서는 항공사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심사하여 확인하는 ‘운항증명’ 발급과 항공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국제수준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이 완료돼야 한다.이에 대해 항공법 개정에 따른 운항증명 발급을 11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그밖에 각종 규정·기준의 제정,교육훈련 등의 개선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있으며,개선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미국 연방항공청과 협의하여 단기간내 1등급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술 및 안전에 대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할계획이다.또한 지난 9월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계기로 항공 및 주요시설물 보안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국내공항의 여객·화물 보안검색을 정밀검색체제로 전환했으며 공항시설 등에 대한 경비·순찰을 강화하고 노후된 검색장비를 폭발물탐지기능이 추가된 정밀 검색장비로 교체해나가는 한편 특히 공항에서의 생화학 테러 등 비상사태에대비하여 신속한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협조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선진 항공국가들은 항공운송산업을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규제완화와 항공자유화(OpenSky Policy)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각 국가들도 항공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규모 첨단 공항을 건설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세계의 항공수요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국제교역량의 증대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태지역의 경우는 매년 10% 이상 성장하여 북미지역에 이어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시장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서 항공보안과 항공산업발전을 위한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돼 명실공히 항공안전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과 보안을 두 축으로 항공업무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임인택 건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