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이닉스 반도체 회생방침이 결정되자 한나라당이발끈하고 나섰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1일 당3역회의에서 “하이닉스 같은 부실기업의 처리가 지연돼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부실기업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모처럼 입을 연 김 의장은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하이닉스는 1년전부터 회생가능성이낮았는데 출자전환도 해주고 신규자금을 주면서 계속 끌고가며 회생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서 “이는 문제를 다음(정권)으로 넘기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요즘 회사채 금리가 6%대라고 하지만 몇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3∼14%이거나 심지어 20%인 경우도 수두룩하다”면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융경색을 해소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시장’의 현실을전하기도 했다.

그는 해결방법으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를 제시하며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다.김 의장은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에 대해 ‘시장의 원리에 따라’를 주장하지만 공적 자금수백조원을 퍼부은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지,제몸 사리기에 바쁜 은행장들에게 시킬 일이냐”고 따졌다.또한“현 경제팀이 이처럼 단기 경제대책을 남발하고 부실기업에 150조원의 공적 자금을 부어넣는 도덕적해이를 보이니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김 의장은 자민련의 법인세율 2% 인하 추진에 대해,“법인세 인하는 단기적 경기부양효과와 함께 증권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며 “법인의 경쟁력이 있어야 청년실업이 해결되는 만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정책 공조의뜻을 밝혔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