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미칠뿐 아니라 선진국에비해서도 너무 싸 공기업 부채 증가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연구위원은 24일 ‘공기업 가격정책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밝혔다.우리나라의 지난해 공공재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때 상수도 요금은 99년 기준으로 독일(770)과 프랑스(720)의 7분의 1에도 못미치고 영국(650)에 비해서는 6.5분의 1수준이었다.전기요금은 일본이 278(98년)로 우리나라의 3배 가까이 됐다.영국(131·99년)과 미국(112·98년)도 우리보다 높았다.도로이용료도 싸서 햄버거 1개 값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5㎞인데 비해 일본은 17㎞,스페인은 39㎞,프랑스는 75㎞에 불과했다.

81년 국내 전기요금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지수는 지난해 105.3으로 5.3포인트 높아진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47.5로 무려 147.5포인트나 상승,전기요금 인상폭이 소비자물가상승폭에 훨씬 못미친 것으로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경영실적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도로공사의 경우,지난해 총지출액은 7조6,000억원이었지만 총수입은 3조9,000억원에 불과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3조7,000억원을 차입했다.

현 위원은 “공공요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형평성과 물가안정 등 차원에서 그동안 가격규제가 이뤄져왔다”며 “그러나 공공재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칠 경우 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