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부처중엔 옛 재정경제원,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을 일선 기자로 출입했다.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당시 재경원에는 밤 12시가 넘어 퇴근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새벽에 퇴근해 속옷만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는 공무원도 있었다.재경원이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담당 직원들은 과로에시달렸다.

외환위기 직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8∼99년 금감위의 공무원들도 밤을 낮 삼아 일하기는 마찬가지였다.매년 예산철만 되면 예산처 예산실 직원들은 6월부터약 100일간은 밤 12시 이전에 퇴근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제대로 갈 수도 없다.

이른바 엘리트가 많은 부처로 꼽히는 경제부처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공무원들의 잘못된결정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지만 기자가 출입했던 부처의 공무원들에게는 괜찮은 점수를 주고 싶다.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인상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다.국민들에게 공무원은 ‘철밥통’,‘무사안일’,‘복지부동’의대명사로 통한다.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대부분 보장되는정년에다 실적에 따른 평가가 사기업보다 뒤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점에서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사를 대상으로 근무성적이 좋은 경우 인센티브를주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공직사회에도 경쟁시스템이 마련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사기업 직원들은 실적이 좋으면 수억원의 보너스도 챙기는 현실에 비춰보면 성과금 제도 도입은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는 달리 지난 2월 각 기관별로 성과금을 지급할 때부터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쉽지않고 반발도 예상되자 아예 공개적으로 연공서열 위주로 등급을 매긴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최근까지도232개 기초 지자체중 65개는 반발이 두려운 탓인지 아직도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금에반발이 가장 심한 곳은 교육현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성과금 제도에 반발해 장외(場外)투쟁까지 하면서 성과금을 반납하고 있다.

성과금 제도는 도입 때부터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됐다. 당초 성적이 좋은 상위 50%에게 월 기본급의 50∼200%를 지급하려 했으나 특히 성과금을 받지 못할 절반의 반발을 두려워해 대상을 70%로 넓히고 성과금은 기본급의 50∼150%로 차등폭을 줄였다.

무슨 제도든 하루 아침에 정착될 수야 없지만 성과금제도첫해의 실적은 실망스럽다. 내년에는 성과금을 받는 대상을 90%로 더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성과금 취지대로 한다면 대상자를 줄여야하는데 거꾸로 늘리겠다는 발상까지 나오니 성과금제도를 하자는 것인지,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 성과금 제도가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돼 실제는 변칙적인 임금인상과 별 차이가 없게 되고 실적에 바탕을 둔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교사 등 대상자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성과금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반감은 거세질 수 있다.그러지 않아도 외환위기 이후 돈이없어 국채를 발행해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어려운 상황에서성과금에 들어가는 예산만 매년 5,000억원이 넘는다.

성과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예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잠시 보류하는 것도 최선책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일 지 모르겠다.성과금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성과금의재원을 실업자와 빈곤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사용하는 게훨씬 유익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곽태헌 논설위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