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정보문건 유출사건은 긴급 체포된 제주경찰서정보과 임모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지부 김모 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야당은 검·경 총수의 해임 건의안을 들먹이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있고 여당은 “임모 경사와 김모 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함으로써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시비곡직을 가리는 데는 정치권의 공방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애초에 이 사건발단이 보궐선거를 겨냥한 야당의 폭로 전술에서 비롯된데다 만사를 표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사건의 발단인 제주경찰청 정보 유출 문제로 이는 공직자 기강문제를 넘어 일종의 프락치 행위에 가깝다.당사자들은 통상적으로 주고 받는 정보교환 활동이라고 말하지만 보고용문건을 팩스로 전달한 행위는 직무상 통상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한다.유출된 정보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는 구속영장을 실질심사한 재판부의 말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중에는 김홍일(金弘一)의원 경호원의 실명과 김대중 대통령 손자·손녀의 재학중인 학교이름 등이 있다.이는 비밀에 준하는 것으로 상급자의 승인 없이 유출해서는 안되는 문서인 것이다.

둘째,검·경의 대응 문제다.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치자.정당의 당사를 주인도 없는 밤중에 수색한 것은 누가 봐도 도를 넘었다.정당의 당사는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 가택과 달리 정당법이 보호하고 있는 특수한 장소다.이를 감안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의 과잉대응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부분이있다.

셋째,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주문 생산’이라고 주장하는문건 작성 및 전달 경위다. 김홍일 의원의 제주도 휴가에대한 동향보고가 처음 작성된 날짜는 8월4일이다.그런데 9월초 이용호 게이트가 터지자 한나라당이 사건의 배후로 K,K,J를 거론했다.그리고 임 경사가 일부 신문기사 내용을덧붙여 ‘이용호게이트 몸통의혹 정학모 관련 동향보고’문건을 작성한 것은 9월 29일로 민주당의 주장도 무리는아니며 이는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 등 기강해이실상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현상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그리고줄 선 공직자들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은 정당은 그 공직자들에게 발목이 잡힐 것이며 이는 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고강도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사정당국의 의지가 일회성 엄포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