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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후반기 정보유출등 도덕적 해이 심각.

‘공무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국내외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 및 현정부 후반기에 따른 권력누수 현상과 정치권의 난장판 싸움 등으로 국론분열·사회혼란상이 더해지면서 이같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공무원 사회가 기둥역할을 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와 함께 ‘부처이기주의,직무유기,인사로비 및 줄대기,뇌물수수,지시사항 불이행…’ 등의복지부동 구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여권의 집권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공직사회 바로세우기 작업이 시급한실정이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최근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중앙부처 이모 이사관은 “공직생활 20여년 동안 요즘처럼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적은 없었다”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도 있지만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최근 업무는 제쳐둔 채 고위공무원들이 야당에 줄을 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현정권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도 말을 갈아타기 위해 혈안이돼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일부공직자들은 정권교체에 대비,은밀히 야당에 중요한 자료를 건네주거나 정책조언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

군·검·경·정보·수사기관에서조차 고의성 짙은 정보유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제주경찰서의 ‘김홍일 문건’유출사건과 문일섭 전 국방차관의 ‘FX사업’ 기밀유출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부처간에는 눈치보기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여러 부처에 중복된 사안은 아예 진도가나가지 않는다.또 각종 법률개정이나 국회관련 업무협의는정치권의 이해에 막혀 대부분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김병섭(金秉燮) 서울대교수는 “명실상부하게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민간과의 인력교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과천청사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陸丁均) 관계자는“같은 정책과 자료를 재탕하는 타성에 대해 먼저 자성해야 한다”면서 “고위직 인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하며 고시제 폐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진상 주현진 박록삼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