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19일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지원 대상은 호화·사치 업종을 제외한 운수·창고나 통신업,오락 문화업,영화와비디오 산업,뉴스제공업 등으로 알려졌다.한국은행이 대출대상에 서비스업을 포함시키고 기업은행 등이 1조원을 공급하며 세금도 깎아주기로 한 조치는 격세지감이 있다.사실 서비스업이라면 비(非)생산적인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이런 그릇된 의식을 당정이 먼저 깬 것은 전향적인 자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제조업을 우대한 반면 서비스업을 ‘홀대’해왔다.그 결과 선진국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아직 낮고 경쟁력이 약한 문제를 드러냈다.서비스업은 최근 소프트웨어나 영화산업처럼 고수익이 가능한 성장업종이될 수 있다.특히 경기침체기에 실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금지원외에 과감한 시장개방이 필요하다.외국 기업이 국내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시장진입 장벽을 낮춰야한다.서비스업은 국내 시장을 개방해도 인력의 국제이동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개방의 결과 일자리가 늘더라도 외국인의 유입을 촉발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당초 정부가 학원 개방 방침을 밝혔다가 이날 조치에서 뺀것과 관련,한 당국자는 ‘정부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앞으로 학원뿐 아니라 국내의 후진적인 교육,병원과 법률 서비스 등의 개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관련부처나 업계가 개방에 저항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극복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육성과 관련,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가능한 한무엇은 지원이 안된다는 식의 카테고리를 축소하는 일이다.

당정은 자금지원대상에서 ‘호화·사치업종’을 제외한다고밝혔다.현재 국민정서나 한정된 자금지원을 감안할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숙박업의 경우 육성자체를 사안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늘고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숙박시설은 더 지어야 하며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한다.



카지노업의육성과 관련,논란이 있지만 외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중국의 제조업이 부상해국내 제조업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