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구속)씨의 검찰 내 비호의혹을 조사해온 검찰 특별감찰본부(본부장 韓富煥)는 12일 지난해 이씨 불입건 처리과정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이던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이 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감본부는 또 주임검사였던 서울지검 김모 검사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지청장과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3차장이던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 등 3명은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임 고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현재 무보직인 심재륜(沈在淪)고검장에게 보직발령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본부는 수사기밀을 유출,검사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임 고검차장의 경우,징계 책임은 인정되지만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종결 처리하고 임 고검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지만 징계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증거불충분 등으로 석방하기 전 제보자인 동향 출신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에게 채권자인 심모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주임검사가 이씨를 불구속기소하자는 의견을 내자불입건 처분을 제의,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특감본부측은 밝혔다.임 고검차장은 중학교 동창 윤모씨를 통해동향모임에서 알게 된 이씨를 1∼2차례 만났으며 윤씨에게이씨 내사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