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정책 예산 부족

지자체 여성정책 예산 부족

입력 2001-10-10 00:00
수정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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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된 여성정책 예산의 수준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여성민우회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지자체 여성정책과 예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이렇게지적했다.

분석대상이 된 지자체 중 서울시 여성정책 예산이 전체일반예산의 0.36%에 그친 것을 비롯해 서울 도봉구 0.16%,서울 양천구 0.10%,고양시 0.10%,강원도 0.20%,원주시 0.30%,진주시 0.15% 등으로 나타났다.이를 환산해보면 고양시의 경우 여성 1명당 책정된 가정복지예산은 60.5원,부녀복지예산은 4.4원에 불과한 셈이다.

여성민우회는 “이는 여성정책의 기본목표에서 설정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공무원참여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공무원은 강원도9.2%, 서울시 23.3%,서울 양천구 25.2% 등이며 위원회의여성참여도 고양시 5.6%,진주시 8.6% 등 수준에 머물렀다.

오는 11일 여성민우회는 서울 종로성당에서 ‘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과 예산분석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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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1-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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