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정책 예산 부족

지자체 여성정책 예산 부족

입력 2001-10-10 00:00
수정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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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된 여성정책 예산의 수준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여성민우회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지자체 여성정책과 예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이렇게지적했다.

분석대상이 된 지자체 중 서울시 여성정책 예산이 전체일반예산의 0.36%에 그친 것을 비롯해 서울 도봉구 0.16%,서울 양천구 0.10%,고양시 0.10%,강원도 0.20%,원주시 0.30%,진주시 0.15% 등으로 나타났다.이를 환산해보면 고양시의 경우 여성 1명당 책정된 가정복지예산은 60.5원,부녀복지예산은 4.4원에 불과한 셈이다.

여성민우회는 “이는 여성정책의 기본목표에서 설정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공무원참여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공무원은 강원도9.2%, 서울시 23.3%,서울 양천구 25.2% 등이며 위원회의여성참여도 고양시 5.6%,진주시 8.6% 등 수준에 머물렀다.

오는 11일 여성민우회는 서울 종로성당에서 ‘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과 예산분석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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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1-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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