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자리는 재벌개혁의 첨병(尖兵)이다.30대 재벌을 지정·관리하면서 부당내부거래·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찾아내 과징금을 매긴다.계열사와 부당한 거래로 이득을 챙긴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을찾아내 과징금을 물리기도 한다.

까닭에 독점국장은 재벌들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재벌 뿐 아니라 공기업도 요즘들어 독점국장의 공정거래 감시망에 들어있다.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순(純)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 독점국장 몫이다.재벌들로부터 몇 차례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 부처 내에서 완화방안을논의 중이지만 그만큼 출자총액 제한제가 재벌들에게는껄끄러운 규제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출자총액 제한제완화를 놓고 최근 빚어졌던 재경부-공정위간 갈등은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주는 사례다.경제를 살리려면 출자총액 제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재경·산업자원부 등에 맞서 공정위,특히 독점국장은 출자총액제한제를 지키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벌여왔다.

독점국장 출신 가운데 장관급 자리에 오른 이로는 이남기(李南基)공정위원장과 안병엽(安炳燁)전 정보통신부장관이있다. 다른 사람들도 아직 현역에서 뛰고 있거나 재계로진출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광신(高光愼)초대 독점관리국장(독점국장의 전 직위)은 93년 10월 공정위 총괄정책국 직원들의 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숨져 당시 공정위 직원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남기 위원장은 공정거래 강의를 활발하게 할 정도로 공정거래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은 92년라면·맥주·휘발유·냉장고·승용차 등 무려 144개 품목에서 352개 사업자를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해 재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정재룡(鄭在龍)씨는 93년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자를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로 지정해 처음으로 공공분야를 규제의 틀에 집어넣었다.안병엽씨는 팀 플레이를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국장으로 후배들은 기억하고 있다.

독점국장의 막강한 권한은 96년 전무후무한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리면서 전기를 맞았다.이종화(李鍾和)씨는 신문용지 제조판매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솔제지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어 독점국장을 맡은 서동원(徐東源)씨는 한솔·세풍 등 가격담합을 했던 신문용지 공급업체에 21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물렸다.외환위기 직전부터 독점국장을맡았던 조학국(趙學國)씨는 외환위기 직후 재벌정책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금융기관을 통해 재벌들이 계열사를간접지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도입했다.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인수합병을 최종 인정한 것도 그였다.

강대형(姜大衡)씨는 현대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분리로 지난 한해 동안 골치를 앓았고,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결합을 시장점유율 50% 이하로 낮춘다는 조건아래 승인했다.오성환(吳晟煥)국장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칼을 빼들었다.하이닉스반도체 계열분리를 승인해줬고 엄청난 수수료 폭리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아온 신용카드업계에8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