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교통사고가 크게 줄고 있다.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가 줄어든 데는 지난 3월부터 도입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교통위반신고보상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분석이다.

특히 일명 ‘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교통위반신고자들의 활약은 그동안 교통법규를 제멋대로 어겨온 운전자들을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원시적 단속이 운전자들에게 일시적 충격을 줄수는 있지만 선진 교통문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누군가 보고 있다: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6월말 현재 12만4,914건으로 지난해보다 13.2%(1만8,940건)줄었다.교통위반 전문신고자와 경찰의 강력 단속이 교통사고 감소에 한몫 단단히 했다는 평이다.

교통위반신고보상제가 도입된 지난 3월 이후 9월 말까지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04만건.월별 하루 평균신고건수는 4월 2만건,5월 2만4,000건,6월 1만5,000건,7∼8월 각 7,000건 등으로 집계됐다.교통위반신고자들이 ‘도로위의 비밀경찰’을 자처하며 상당한 활약을 펼쳐온 셈이다.

운전자가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신고자에겐 3,000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이들중에는 지금까지 1,000만원 이상고수익을 올린 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지난 5월말엔 5,000여장의 사진을 신고해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도있었다.

경찰청이 지난 8월 말까지 파파라치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4월 4,958만원,5월 3억3,670만원,6월 7억4,670만원,7월10억4,590만원,8월 13억5,000만원 등 모두 35억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이 거둬 들인 벌금과 과태료도 8월 말 현재 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경찰청관계자는 “어디에 써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돈이 걷히고 있다”고 털어놨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파파라치의 몰래 카메라는 융통성이라곤 전혀 없다.과거 교통경찰관들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차량 운전자들의 경미한 교통위반은 눈감아줬으나 이제버티기나 읍소작전은 통하지 않는다.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종전에는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 승객들이 ‘빨리 보내달라’며 경찰에 항의하고,승객들의 항의에 경찰은 위반차량을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택시 운전자들은 “사납금도 못채울 판인데 벌금이 웬말이냐”며 경찰관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위반시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서로 봐주던 경찰관들도몰래카메라에 걸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부실교통체계에 운전자들 분통:서울 잠원동에 살고 있는박대현(회사원·39)씨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 부근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았다.박씨는 “서초IC 부근은 버스전용차선이 끝나는 지점으로 흰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이 동시에 표시돼 있는데 이런 곳에서 버스만 차선을 바꿀 수 있고 승용차는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아는 운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흰색 점선을 실선으로 바꿔놓든가 승용차 진입금지 팻말이라도 붙여놓아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구시 범어동에 사는 서상원(개인사업·33)씨는 지난달서울종로구 종각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받았다.서씨는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종로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직진하다 종각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따라 자연스럽게 좌회전했다가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적발됐다.좌회전 금지 표시가 사거리 건너편에 있긴 했지만날이 어두운데다 팻말이 작아 보지 못했다.서울의 신호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서씨로서는 앞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이곳에선 시내버스만 좌회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까닭에 경찰 단속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다.서씨는 “길 모르는 사람은 걸려들 수밖에 없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며“교통단속은 지나치게 결과만 놓고 모든 걸 판단한다”며불만을 토로했다.

■돈벌이에 급급한 몰래 카메라 기승:운전자들은 교통위반신고자들의 상당수가 교통안내표지가 허술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만한 곳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교통위반신고제가 본말이 전도돼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신고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파파라치들의단속이 가장 심한 곳은 88고속도로남대구∼성서IC 주변. 경찰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이곳에서만 갓길 운전으로 1만5,16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운전자들은 “이 일대는 상시 체증구간으로 교통법규대로 하자면남대구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조차 1시간 가까이 발이 묵여 있어야 한다”면서 “당국이 교통체증 해소대책에는 무관심하면서 파파라치들을 동원한 갓길운행 단속에만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 주변 역시 운전자들의 불만을사는 곳.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서초IC 주변에서만 1,000대를 웃도는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신고됐다.이 일대에만 20여명의 파파라치들이 평일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렇다고 서초IC 주변이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도 아니다.

파파라치들이 교통사고 예방보다는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지못해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돈벌이의 제물로 삼는 것이다.

■단속이 능사 아니다:파파라치를 통한 단속이 교통사고를예방하고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달리 교통체계가 허술한 특정지역에서만 이뤄지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운전자들은 선진 교통질서를 위해서는 도로안내표지 등 교통체계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사실 안내표지가 운전자들의 혼선을 빚게 한다면 그런 곳에선 단속에앞서 안내표지부터 개선해야 한다.아울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일시적 충격효과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광삼기자 hisam@.

◎수도권 ‘파파라치’ 출몰지역.

교통위반신고보상제를 반대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인터넷사이트(www.antiphoto.com)까지 개설,파파라치 집중단속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경기지역 네티즌들은 경기지방경찰청 자료(지난 6월 2일현재 기준)를 인용,경기지역 353곳에서 파파라치들의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수원 구운동 구운슈퍼 앞으로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957건이 신고됐다.

안양시에서는 범계동 시청사거리가 1,877건으로 가장 많았다.성남의 경우 중원구청 앞에서 2,347건,신흥3동 국민은행앞에서 1,169건의 신고가 각각 접수됐으며 분당신도시에서는 한국까르푸 입구가 830건으로 최다 신고지역이었다.일산신도시의 경우 일산로 뉴코아 앞에서 1,000건을 웃도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이트 개설자인 이원영(열린사회시민연합 송파시민회의 회장·33)씨는 “국민들의 신고정신도 좋지만 상식밖의교통법규와 잘못된 교통체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는것도 중요하다”며 “네티즌들과 힘을 모아 잘못된 것들을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