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주요내용/ “”5兆 추경 내수확대 역점””

시정연설 주요내용/ “”5兆 추경 내수확대 역점””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1-10-06 00:00
수정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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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경제 활성화와 개혁의 마무리를 통해 국가재도약의 발판을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나 이날 시정연설에 대한여야간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치분야에서 김 대통령은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다.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선거·정당·국회 등 정치개혁 방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김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협조할 것은협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내년지방선거와 대선을 역사상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김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동해안 도로개설,개성공단,임진강 수방사업,남북간 공동어로사업 등 남북협력사업과 군사당국 차원의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대통령은 또 미국 테러사건을 계기로 확고한 국방력과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전후방 구별없는테러 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경제분야에서 김 대통령은 미국 테러사건으로 악화된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내수 확대를 목표로 금년 본예산 집행의 불용과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고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연내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오는 2005년까지 500개 세계일류 상품을 발굴,육성하고 대형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최근 금융비리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내년 1월 설치될 부패방지위를 중심으로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는 등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구 홍원상기자 ckpark@.

■與 “국민기대 부응”… 野 “현실인식 안이”.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부패척결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지속적인 국정개혁 추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소상하게 밝혀 국민이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 대변인은 “서민층과 중산층에 복지혜택이 확대될 수있도록 견실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현실인식이 안이하고 독단에 빠져있다고 혹평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파탄과 권력비리,인사난맥,안보불안,언론탄압 등 나라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은 5대 실정에 대해선 일언반구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이한동(李漢東)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동안 이완구(李完九)원내총무를 뺀 나머지의원들이 모두 불참,이 총리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이날 시정연설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라는 대목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야유와 민주당 의원의 응수로 한때 소란이 일었다.
2001-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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