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교통현장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열린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건설현장은 물론 도로·철도·교량·터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건교부의 안전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모두 1,397건이며 사망자 수는 1,543명인데 반해 건교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6건 44명에 불과했다”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져야 할 건교부가 기본적인 사고통계조차 갖추지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동선(安東善)의원은 “철도 노동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67시간으로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45.8시간)보다 21시간이나 많아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일반사업장의3배(6.19%)에 이른다”면서 “그럼에도 철도청 등 유관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장인력을 줄이고 관리인력을 늘린까닭이 무엇이냐”고따졌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 “건교부가 낙석사고 방지를 위해 매년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낙석정비사업을벌이고 있으나 올들어 7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전국 27개 국도에서 낙석사고가 반복되는 등 사고건수는 오히려 예전에비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또 “전국 국도가운데 절개지 경사도가 45도 이상인 곳은 모두 7,699곳에이르지만 최근 3년간 건교부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곳은3,358곳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의원도 “건교부가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전국 68개 터널 가운데 32개 터널이 조도관리를 아예 하지 않거나 기준조도에 비해 크게 못미친다”면서 “특히 박달재터널의 경우 작년 한해에만 무려 27번의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56개 터널이 정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건교부는 “현장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산업재해 관련 사고 보고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개별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본부는 물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