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전쟁/ 의회연설 의미와 과제

美 테러전쟁/ 의회연설 의미와 과제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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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일 미 의회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즉각 넘겨주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세계 각국에는 테러와의 전면전에서 ‘적’과 ‘아군’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주문,미국이 공격을 위한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최후통첩] 부시 대통령은 빈 라덴과 그가 이끄는 ‘알 카에다’ 및 은신처를 제공한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특히 아프간 성직자 회의에서 빈 라덴의 자진출국을 결정했음에도 빈 라덴과 ‘알 카에다’의 지도자 모두를 인도할 것을 요구,탈레반 정권에 최소한의 ‘선택권’도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아프간의 ‘무조건 항복’과 성직자 회의의 결정을 뒤엎으라는 ‘정지척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탈레반 정권이 퇴진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이 바라는 군사행동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부시 대통령이 “요구사항은 협상이나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탈레반 체제도 운명을 같이할 것”이라고 말한 게 공격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군사행동] 미국의 육·해·공 주력부대가 중동으로 재배치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행동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선전포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프간의대응에 따라 조만간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다.

토머스 화이트 육군 장관도 ‘지속적인 지상전투’의 가능성에 대비,공군뿐 아니라 육군도 이동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정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 또한 작전명령 ‘무한 정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세계의 선택] 세계 각국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예스’냐 ‘노’의 선택을 강요받았다.부시 대통령은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들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모든 지역의 나라는 미국과 함께하든지 테러측에 서든지 결정해야 한다”고말했다.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군사지원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영국을 제외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중국,프랑스는 미국의 성급한 군사행동을경고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약속은 협조국가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과제] 최후통첩을 보내고 국제협력을 촉구했지만 빈 라덴의 은신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의 효과에 의문이제기되고 있다.FBI의 수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10달러짜리 텐트를 겨냥해 200만달러짜리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더욱이 러시아와 중국 및 아프간 주변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기존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을 바꾸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언젠가는 부딪쳐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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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1-09-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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