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20일 이용호(李容湖)G&G그룹 회장의 ‘전방위’로비 사건에 대해 전면수사에 들어갔다.대검은 또 지난해 5월 검찰이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도 바로 풀어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특별감찰본부’를 이날 설치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친동생이 이씨에게서 스카우트비와 월급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대검이 이처럼 전면수사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검찰은 신총장 동생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가 펀드 가입에 따른 시세차익,또는 기타 뇌물성 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샅샅이 파헤쳐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검찰총장 친동생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용호 로비 사건’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은 것은 틀림없다.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이를 계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그러나 특검제를 너무 자주 발동하는데는 문제가 따른다.국가 형벌권의 이원화라는 문제점 말고도 특검제의 빈번한적용은 정치 상황에 따라 자칫 예상치 않은 역기능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중수부와 ‘특별감찰본부’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볼 것을 제안한다.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때 가서 특별검사를 임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 총장 거취문제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동생이 이용호씨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총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성급하다.신 총장은 이씨가 동생에게 접근해 계열사 사장 자리를 제의한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만류했다고 밝혔다.그런데도 동생이 이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공개하면서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에 동생 행동을 어쩌겠는가”하고 한탄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동생의 관련 사실을 스스로 밝힌 신총장 발언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또 동생의 행동을 관리하지 못했으니 도덕적 책임을 지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연좌제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갖는다.그래서 “세풍사건에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의동생이 연루됐으니 이 총재는 당시 사퇴했어야 한다”는 일부의 해묵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신 총장처럼 중책을 맡은 고위 공직자가 평상시 가족·친지 등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같은 문제를 야기한 데 대해 크게 아쉬움을 느낀다.중요한 자리를맡을수록 더욱 큰 도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요구이기 때문이다.신 총장은 ‘이용호 로비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만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