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방만한 운영,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공항의 안전대책,미국의 아프간 공격시 군 파병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자치위=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인 투자행태 등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민주당 원유철(元裕哲)·김충조(金忠兆) 의원은 “공무원 연금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공단측은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측정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권태망(權泰望) 의원은 “지난98년 이후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4조5,000억원에 이른것은 연금을 공적자금 등에 저리로 투자하고,공단을 방만하게 운영한 데 원인이 있다”면서 “재정적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단 간부직원 임금은 평균 11.1%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인황모씨가 감사로 부임한 지난해 공단의 운용수익은 지난 20년간 최저치였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황 감사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위=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테러에 대비한 폭발물 처리장비들이김포와 김해,제주 공항 등 3곳에만 집중 배치돼 있고 대구,광주,포항 등 나머지 공항에는 아예 배치돼 있지 않다”고주장했다.같은 당 안경률(安炅律) 의원도 “검문 검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김포공항에는 폭발물 내부구조를 촬영할 수 있는 휴대용 X-레이 및 X-레이 영상기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안동선(安東善) 의원은 “올들어 8월말까지 김포공항에서 총포류 141건,도검류 1만4,019건이 적발됐다”며 국내 공항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같은 당김윤식(金允式) 의원은 “경찰,공단,항공사로 3원화되어 있는 국내 항공보안시스템을 통합,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방위=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미국의 아프간공격시 우리 군의 파병 문제와 경의선 및 금강산 육로연결시 발생하는 안보문제 등에 질의가 쏟아졌다.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미국의 아프간 공격시 걸프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군 부대가 참가하되 의료·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국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합참의 입장을 물었다.

경의선 연결 및 금강산 관광을 위한 육로연결과 관련,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은 “북한측의 공사속도와 보조를 맞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주석 이지운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