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18일로 3박4일간 일정을 끝냈다.

비록 전대미문의 미국 테러사태로 다소 빛이 바랬지만 내용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북측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자세가 돋보였다는 평가다.통일연구원 허문영(許文寧) 선임연구위원과 동국대 고유환(高有煥·북한학과) 교수의 긴급좌담을 통해 5차 장관급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고유환 교수] 5차 장관급회담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여러 사정으로 연기됐던 남북회담이 재개됐다는 측면에서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전체적으로 보면특별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제기됐던남북간 현안을 되짚어보고 이행방안을 협의한 회담으로 규정할 수 있다.

[허문영 위원] 남북은 민족문제를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상호 필요성을 바탕으로 괄목할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본다.무엇보다 한반도문제를 민족적 차원에서 풀어 가겠다는 쌍방 당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고 교수]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되기를기다리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북·미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의 의사를 타진했다.그러나 미국은 북한 등 불량 국가의 미사일개발 계획을 빌미로미사일방어(MD) 계획을 강행, 북한·중국·러시아간 공동전선을 펴게 했다. 이번 회담에는 부시 행정부가 유지되는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경제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북한의 현실인식도 반영됐다.북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없다.

[허 위원] 남북회담사를 돌이켜 볼 때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는 언제나 두가지 배경이 작용했다.첫째는 경제난 해소 등 내부 요인이고,둘째는 미 행정부의 강경책등 국제적 요인이다.이 두가지가 맞아 떨어진데다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신뢰감이 쌓인 것도 회담이 잘 풀린 한 요인이다.

[고 교수] 5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보면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됐으나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의 기본자세가 같았기 때문에 합의 도출도 쉬웠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전력지원 문제 등 민감한 부분들은 피해나갔다.서로 상대방의입장을 배려, 우선 이행가능한 것부터 합의하고 국내적으로 국회처리 절차나 여론수렴 절차등을 거쳐야 하는 부분은 뒤로 미룬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 부분은 향후 실무회담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대화를지속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허 위원] 고 교수의 분석에 동의한다.장관급회담이 지금까지 5차례 진행되는 동안 작은 것부터 시작,논의의 범위를 차츰 확대·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만남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신뢰구축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지고 있다.

[고 교수] 우리 정부가 그동안 주력해 온 이산가족문제를제도화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등을통한 제도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으나 이를 합의하지못하고 4차 이산가족 교환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북한은 이산가족들의 잦은 왕래가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시범사업으로만 유지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허 위원]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낀 북한 당국이 2∼3차례지속하다가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4차 교환방문을 합의한 것도 큰 소득이다.물론 향후 과제는 제도화이다.

[고 교수] 합의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남북 경협도과거의 ‘시혜적 경협’에서 ‘호혜적 경협’으로 바뀌는것 같다. 북한도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남북공동의 이해추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것 같다.

[허 위원] 그렇다.우리측이 제도화를 요구한 이산가족방문이 4차 교환방문으로 합의된 점이나 북측의 동해어장 공동어로와 북한상선의 영해통과,개성공단과 금강산육로관광,경의선과 가스관 연결 문제 등에서 남북은 서로 주고받는양상을 보였다.

[고 교수]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관심사였지만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남북한의기본 입장은 장관급 회담을 공식대화 창구로, 임동원-김용순 라인을 비공식 대화 창구로 이용하면서 비공식라인에서김 위원장 답방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답방에 앞서 경의선 철도 연결이 선행과제라는 분석도 있다.

[허 위원] 이 부분에서는 고 교수와 일부 생각을 달리한다.이번에 합의된 남북관계 달력으로 미뤄볼 때 10월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6차 장관급회담에서 답방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10월 중순까지 금강산육로관광,이산가족교환방문, 경협 등이 연이어 진행되고 같은달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 부시 미대통령이 참석,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6차 평양 회담에서 답방일정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돌출변수가없다면 연말이나 내년초 답방이 실행될지도 모른다.

[고 교수] 미국내 연쇄 테러사태가 회담에 영향을 미친 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미 정부는 원래 북·미대화를 지연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북한을 MD구축의 명분으로삼고 있기 때문에 북·미대화 조기재개 의지가 없었다.게다가 테러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은 향후 국내 문제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북·미대화의 진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적극적이었던 것도 이런 미국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결과로 보여진다.미 테러사태가 오히려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크다.

[허 위원] 일부 학자들은 미 테러사태가 미국의 MD를 더욱강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역으로 미국 강경 대외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타협을 통해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리=노주석 이동미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