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시 행정부의 ‘화두’가 바뀌었다.

국방과 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춰 가을정국을 구상하던 백악관은 실업률이 4.9%로 치솟는 등 경기둔화가 심각해지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로 돌렸다.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992년 대선 당시 아버지 부시가 경제문제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않으려고안간힘을 쓰고 있다.월가는 부시 행정부가 내놓을 ‘처방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지금까지드러난 것 이외의 뾰족한 대안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네가지 정도다.먼저 올해400억달러를 포함해 총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정책이있다.그러나 세금환불이 소비지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재정흑자 기조마저 해친다는 의회의 반발 때문에 약효는떨어지고 있다.

다음은 금리인하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고유권한이지만 부시 대통령은 실업률이 발표된 이후 “금융자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RB도 금리인하를 시사,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 10월 2일 이전에 올들어 8번째의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가 없다.

세번째는 자본이득세율의 인하다.주식과 부동산 거래에서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율로 현행 20%에서 15%로 내리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자본이득세 인하에는 찬성한다”고 말했으나 시기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있다.

세율을 내리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 주식거래 등이활발해져 세금이 더 걷힐 수도 있지만 내년 중간선거에는‘악재’가 된다.민주당은 세율인하의 혜택은 고스란히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를 몰아붙였다.공화당 내부에서도 중간선거 이전의 세율인하에는 부담을 갖고 있다.

마지막이 고전적 방법인 정부지출의 확대다.국방·교육뿐아니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늘려 산업전반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방안이다.그러나 재정흑자 규모가 바닥을 드러내 국방예산마저 13억달러나 삭감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특별회계인 사회보장 잉여금을 끌어쓰면 되지만 부시 대통령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선거 캠페인 내내 사회보장잉여금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번복하기가 쉽지 않다.부친인 부시 전대통령도 세금을 더걷는 일이 없다고 확언했다가 국고 부족으로 증세정책을 발표,중산층과 업계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의 요청없이 의회가 사회보장 잉여금전용에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리 만무하다.최소한 부시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어겼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한 검토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담에참석한 폴 오닐 장관은 9일 “미국 경제는 연내 회복하기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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