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는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장관 해임으로까지 치달은햇볕정책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재연됐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임 전 장관 해임을 ‘국민의 뜻’이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냉전논리로 햇볕정책을흔들고 있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이날 답변은 중국대사 직무를 마무리한 뒤 11일 귀국하는신임 홍순영(洪淳瑛) 장관을 대신해 김형기(金炯基)차관이했다.

■햇볕정책 논란: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박근혜(朴槿惠)·김종하(金鍾河)·조웅규(曺雄奎) 의원 등은 “임 장관 해임은 햇볕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 결단”이라며 대북정책전면 수정을 촉구했다.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정부의 햇볕정책은 김정일을 통일영웅으로 만든 반면 우리 국민들의안보 외투를 벗겼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8·15평양축전 방북승인은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야당과 수구언론,북한의 강경파가 햇볕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반박했다.같은당 이낙연(李洛淵) 의원도 “대북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저주하는 태도는 안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답변에서 “청와대 지시로 평양축전 방북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국민들의의견을 보다 넓게 수렴, ‘더불어 함께 하는 대북정책’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북 전력지원과 북한 수자원공동개발 문제를 연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향후 임진강 수역 공동개발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레 연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전력지원과 수자원 공동개발을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강산사업 논란:한나라당 김덕룡·유흥수(柳興洙) 의원등은 “경의선 복원조차 이행되지 않는 데 지뢰제거와 군사시설 재배치 등 안보상 번거로움이 많은 육로관광이 실현되겠느냐”며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반면 민주당문희상(文喜相)·김운용(金雲龍) 의원 등은 “금강산관광사업의 수익성은 충분하다”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