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가결에 따른3당의 득실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게 있어 그 경중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헌정사에서흔하지는 않은 ‘사건’이 벌어진 만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 “민주당이 실리도 명분도 모두 챙겼다” 이는다름아닌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부총재의 역설적 분석이다.김대중(金大中·DJ) 대통령이 어차피 갈아야 할 임장관을 보호하는 자세를 고수,햇볕정책의 정당성을 ‘보호’했다는 설명이다.민주당도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밖에 자민련 김종필(金鍾泌·JP) 명예총재가 먼저공조파기에 앞장섰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됐다는 점도 반사이익이다.국민을 상대로 소신있는 국정운영을할 수 있게 된 점도 소득이다.

그러나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반대급부가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당장 내년도 예산안처리,주요 개혁법안 처리,국정감사 증인선정 문제,언론국조 증인채택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민주당이 겪어야 할 고초는 한 두가지가아니다.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되풀이하는 등 노태우(盧泰愚)정부 때의 여소야대의 고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자족하는 분위기다.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체제를 무너뜨리고,자민련과의 ‘한·자 동맹’의 기틀이 마련했다는 점도 소득으로 평가한다.당내 보·혁갈등 속에서이탈표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국회운영의 헤게모니도 쥐게 됐다.이른바 한·자 동맹을 전제로 대북 지원비용을 삭감할 수도 있고, 선심성 예산 편성에도 제동을걸 수 있게 됐다.국정감사 증인·선정도 유리하게 할 수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역시 상응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당의한 중진은 “앞으로는 국회 운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자 동맹 성사여부 역시 불투명하다.햇볕정책에대해 발목을 잡는 수구보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있다.

[자민련]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평가다. 자민련이 그토록바라던 교섭단체위 지위를 상실했다.자민련 출신 각료들도철수해야 한다. 이양희(李良熙)사무총장이 “(공조를) 파기하면 안되지 않느냐.깨진 바가지도 다시 꿰매쓰면 되지않느냐”고 하소연했다는 대목에서도 의외의 결과에 당혹해 하고 있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JP대망론이 힘을 잃은 것도 뼈아프다.JP대망론은 DJP 공조하에서 힘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운신의 폭이넓어져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넘나들며 정치력을 발휘할 개연성도 있다.또 DJP공조가 복원될 여지도 남아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