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최경원(崔慶元) 현 장관만큼 부처 안팎의 신망이 두터웠던 장관은 드물다.최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입각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차례 고사하다 수락했다.그는 법무부 차관 시절에도 사법시험 동기(8회)인 박순용(朴舜用) 대구고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미련없이 용퇴했었다.진퇴가 분명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혁론자인 최 장관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크다. 31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는 최 장관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났다.‘충성문건’ 파동으로 물러난 안동수(安東洙)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최 장관은 취임 당시 “법무부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었다.그는 인터뷰에서도 “2년여 동안 재야 법조계에서 느꼈던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차근차근 고쳐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중점 추진 부문은=선진법치국가와 민주인권국가건설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기울여 왔다.지난 5월말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제2차 반부패 세계포럼’에 참가,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2003년 제3차 반부패 포럼의 서울 유치를 확정지었다.제3차 포럼 유치를 통해 우리 국민의 반부패 인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운동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올해 안에 범정부추진기획단을,내년 상반기 중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시간,인력,예산의 제약 등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순리에 맞는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의 권위를확립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범국민 준법운동의 성과와 추진방향은= ‘위로부터,작은것부터,어릴 때부터’ 법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내년 월드컵대회가 ‘질서 월드컵’으로 평가받을수 있도록 경기장 질서,교통 질서 등을 중심으로 준법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지난 6월에 열린 검사장회의에서 ‘고위층 구속 사전 승인제’ 폐지가 논의됐는데=원칙적으로 찬성한다.다만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이 사전에 승인하도록 한 예규를 없앨 경우 예견되는 혼란도 감안해야 한다.언론사 탈세사건이마무리되면 논의를 거쳐 승인의 범위 등을 확정할 생각이다.

◆언론사 탈세사건 수사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왔다고 본다.구속영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반 피의자와 형평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검찰의 신중한 태도는 적절했다고 본다.

◆최근 방북단 파문과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돌발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남북교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국가보안법의 경우 완전 폐지는 곤란하지만 문제있는 일부 조항의 전향적 개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권송무국 신설의 필요성은=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따라 인권위의 활동이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조를 강화해야 하고,인권위 고발사건에 대한 조사를 총괄할전담부서가 필요하다.일본도 법무성 인권옹호국에 3명의 검사와 248명의 직원을 배치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있다.또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과 헌법재판 사건이 급증하고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도 필요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검찰 수사의 독립성을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수사검찰청 설치,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민원담당관제 신설 등을 추진하고있다.검찰 일반직의 사기 고양에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검찰직 5급 승진방식에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

◆조선족 등 불법체류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98년 10만여명 수준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 7월말 현재22여만명으로 급증했다.이 가운데 조선족이 6만2,000여명이다.불법 체류자문제는 온정적 차원이 아닌,국법질서 확립과 국익을 위한 냉철한 판단 아래 대처해야 한다.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법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체류허가 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키고 다른 국가 출신들과의 형평성 시비를 유발한다.

중국에게 외교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도 있다.조선족은 3D업종보다는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내국인의 취업 기회를 막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교정혁신방안은=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상 대기숙소를 연차적으로 증축하고 야간근무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인력의 증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또 교정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를 실시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

◆법무·검찰 직원들의 교육 개선 대책은=법무 행정 가운데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출입국 및 교정 행정이다.이들 직종은 특히 해외연수 등을 통해 선진 출입국·교정행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투자가 소홀했다.새로 시행되는 민영교도소에 필요한운영 요원 교육도 시급하다.검찰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법무 연수원에서 충분히 직무교육을 시킴으로써 전문성을높일 계획이다.

◆출입국자가 연 2,000만명을 넘어섰는데 출입국행정 개선방향은=세계화 시대를 맞아 출입국정책의 기본방향은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함께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바코드판독기를 설치하고 원스톱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했다.월드컵대회 기간중에는 FIFA 관계자,대회참가자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복수사증을 발급하고,주요 공항과 항만에 전용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다.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사증발급심사와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변조 감식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전담과를 신설하고 첨단 감식장비를 도입했다.

◆서민과 벤처기업인 등을 위해 법률구조,법률지원 사업을확대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계획은=지난 99년 3월부터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6명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올해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자문요청이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또 서민들을 위해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했으며 공익법무관도 30명 추가 배치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이 발효가 됐는데 앞으로 기대효과는=내년 1월 적격자를 선정하고 3월중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교도소 설치공사,직원선발 등준비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2003년말 또는 2004년초 민영교도소가 발족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영교도소의 설치로 국가예산 절감과 민간의 교화 노하우 활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컴퓨터 특성화 교육 등 소년원 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그동안의 교육성과를 안정된 취업과 연계시키기위해 취업지원협의회를 결성하고 보호국에 ‘취업 및 사후지도 총괄센터’를 설치했다.전국 4개 권역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우수 학생들의 창업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앞으로 특기 개발과 인성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예·체능 소년원,약물남용자·심신장애자의 치료 및 교육을 위한 의료소년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성과 및 추진과제는=이 제도의 장점은 범죄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1인당 관리 비용도 교도소 재소자의 20분의 1밖에 안된다는점이다.지난해에는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했다.앞으로 부족한 보호관찰인력을 확충하고 자동음성감독시스템 도입 등 업무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정리 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