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은 다음달 수확기에 예상되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단기처방’일 뿐이다.농협을통해 쌀매입량을 예년보다 200만섬 늘리고,올해 시장에 방출하는 정부미도 100만섬으로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올 가을 수확기 쌀값을 지난해 수준(80㎏기준 15만8,000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나 민간차원에서 공급과잉인 시장물량을 가능한 떠안음으로써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추곡수매량이 올해는 575만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쌀매입량을늘리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수확기 쌀값과 이듬해 수확기 직전의 쌀값차이(계절진폭)가 올해는 1.3%에 그쳐 미곡종합처리장(RPC)등 민간유통업자들이 쌀매입을 꺼리는 점을 고려,민간업들에게 저리로 정책자금을 풀기로 했다.농협도 처음으로 5,700억원의 자체자금으로 200만섬의 쌀을 추가로 매입키로 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정부미 방출물량을 올해 100만섬으로 줄이고 내년에도 계절진폭이 3%선을 밑돌 경우 정부미 방출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초 250만섬 예정이던 정부미 공매물량을 100만섬으로 제한함에 따라 정부는 4,170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된다.특히 이번 조치에 쓰이는 재원중 약 3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올 가을 쌀값 폭동을 방지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전문가들은 쌀농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키우려면 양곡정책의 기본틀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한다.5년 연속풍작으로 올해말 쌀재고가 적정 재고량을 400만섬 초과한 989만섬에 달하는 등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더 이상의 증산위주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마다 2∼4%씩 추곡수매가를 올려주는 정책으로는가뜩이나 국내 쌀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최고 7배나 높은상황에서 쌀시장 개방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쌀산업이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閔勝奎)연구원은 “농림부는 2004년 쌀시장개방 협상을 앞두고 쌀산업 발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